[MT리포트]美 업고 '동아시아 골목대장' 노리는 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1

'헤이세이'(平成) 시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대리인'을 자처했다. 1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아 아베 정권은 미국의 역내 '군사적 대리인'이 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일왕 교체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한 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올라선다는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복안이다.


아베 총리의 군사적 야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서도 드러난다.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 후 첫 번째 국빈으로 초청받아 25∼28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 중인 호위함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 등을 견제할 군사적 역량을 스스로 갖춰가고 있음을 미국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아베 총리는 군 보유와 교전권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에 3항을 별도로 만들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 중이다.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경찰국가'의 지위를 일부 내려놓길 원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팔디 랜드 대학원의 스콧 해롤드 교수는 "최근 수년 동안 일본은 미국의 가치 있는 '군사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을 비롯해 수많은 작업들을 해왔다"며 "비록 느리긴 하지만 일본이 향하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촉진돼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군사적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베 총리가 미일동맹 강화에 사활을 건 것은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방미에 이어 이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6월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석달 연속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뒀다.

한편 레이와 시대를 맞은 일본의 앞엔 미국과의 무역협상이란 큰 산이 놓여있다. 이달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무역협상 우선순위는 일본이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농업계를 위해 일본을 상대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선 수용하기에 정치적으로 곤란한 사안이다.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표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미국은 일본이 요구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는 거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미일동맹 강화란 목표를 위해 트럼트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대미 '굴욕외교'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레이와 시대의 개막과 함께 미일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