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신임' 여전…"권력기관 개혁 법제화까지 역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KBS 인터뷰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신임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인사 참사' 지적에 선을 그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가 이뤄질 때까지 조 수석을 중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인사검증 뿐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라며 "이제 법제화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조 수석이)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다"며 "그 방안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들면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공수처에 대해 서로 합의 했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위해 국회에서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다"며 "특히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은 검찰로서 우려를 표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법제화"라고 했던 바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KBS 인터뷰에서는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연내 법제화까지가 조 수석의 '미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사 참사' 비판도 적극 변호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다, 또는 심하게는 참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임명된 장관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인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채 임명되고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문제인 것인가, 청와대 인사가 문제인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검증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모자랐던 부분을) 겸허히 인정한다. 더 잘해야 겠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다. 소수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자료에 의존하는 게 완벽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이후에는 언론이 검증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또 한다"며 "전체 과정을 통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걸 청와대가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검증의 실패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금 인사청문회는 너무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한다. 능력있는 분들조차, 흠결이 거의 없는 분들 조차 고사하는 그런 실정"이라며 "그래서 지금처럼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이 된다면 좋은 인사를 발탁하는 과정이 아니라 좋은 인사를 막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조 수석의 활동 역시 계속해서 힘을 받을 게 유력하다. 권력기관 개혁 법제화의 연내 처리를 위해 더 활발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수석이 자신의 임기 마지노선으로 2년4개월을 천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설 지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최장기간(2년4개월)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것을 거론하며 "내가 그 기록을 깨면 불충"이라고 했던 바 있다. 올해 9월이면 조 수석의 임기가 2년4개월에 접어들게 된다.

민정수석으로 임기를 다 한 이후의 '조국 역할론'은 조 수석 본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