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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0~25일 잇따라 '법외노조 취소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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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0~25일 잇따라 '법외노조 취소 촉구' 집회

머니투데이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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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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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교원·공무원 해고자 공동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8일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연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회견 뒤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21~24일까지 나흘 간 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 등과 함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25일에는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 위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직교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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