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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발맞추는 日…中 겨냥해 AI·로봇 수출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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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2019.05.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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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출 규제 확대…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참고해 세부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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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과(AI)·로봇 등에 사용되는 첨단기술의 수출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규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AI·로봇 등에 사용되는 첨단기술의 수출 규제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기업 및 대학이 다른 나라와 공동 연구를 할 때 관련 기술이 제 3국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관련 행정명령을 개정해 내년 안에 이를 첨단기술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미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따라 핵무기나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수출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공작 기계 및 전자 부품, 소재 등에 대해서도 수출을 일부 규제한다.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안보 위협이 있어도 규정이 미흡해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AI와 로봇 등 기존의 틀에서 규제할 수 없는 기술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정책을 참고할 계획이다. 신문은 "미국과 달리 중국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미국의 움직임을 근거로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 기술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도 보조를 맞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미국 기업들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만든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그 직후 화웨이와 그 계열사 70여 곳 등 중국 기업들을 거래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또 중국의 국가주도 기술개발사업인 '메이드인차이나 2025'에 대응해 AI와 바이오, 로봇, 양자 컴퓨팅, 3D 프린터, 첨단 소재 등 14개 분야에 대해 대중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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