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할인 차질?.. 정부 "소급적용 계획"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김종갑(오른쪽 세 번째) 사장과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최종안에 대한 의결여부를 결정한다. 2019.06.21. [email protected]

한국전력 (20,200원 ▲150 +0.75%)공사가 매년 여름철(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1629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 낮추는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시켰다. 당초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전기요금 할인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던 만큼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 누진제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 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전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관 개정안 의결이 보류되면서 다음 주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조속한 시일 내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약관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지만 이달 중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전 이사회 결정을 기다리되 절차가 늦어질 경우 누진제 개편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새 요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장기업인 한전의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를 존중한다”며 “추후 이사회 의결이 된다면 소급적용 방식으로 다음 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할인도 의사결정은 8월 초에 이뤄졌으나 적용은 7월까지 소급적용했고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당시에도 12월 중순 제도 개편이 이뤄졌으나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 바 있다.

한편 한전 이사회가 약관 개정안을 의결을 보유한 것은 이사진 배임 가능성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입장에서 전기요금 할인이 곧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약관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업무상배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사진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약관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이사회에 앞서 대형로펌에 약관 개정안 의결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정부에 ‘명시적 손실 보전을 약속하지 않으면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누진제 TF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총액은 평년 기준 2536억원, 폭염 기준 287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해마다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무구조는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속력 있는’ 손실 보전을 약속하지 않으면 누진제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난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한전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