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협의서 철회 요구 안했다? 더 강력한 '원상회복' 요구"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찬수(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정부가 일본 정부와 실무양자협의에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 해달라고 요구한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철회’란 단어 사용을 놓고 내용을 호도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규제 규제 관련 한·일 실무양자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원상회복’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원상회복’은 위법성도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철회’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라며 “일본이 이 것을 ‘철회’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내용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양자협의를 열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양자협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WTO 규정 위반과 관련한 항의는 없었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우리 측 양자협의 참석자들은 13일 오전 11시쯤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서울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일본 측은 이날 오후 5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의사록를 다시 봐도 ‘철회’라는 문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발언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넘어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