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수출규제 아니라 수출관리!"…트위터로 '언론관리'

(출처=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트위터를 통해 계속해서 자국 언론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트위터 활동에 더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세코 경제산업상은 24일에는 일본 언론들을 대상으로 "'수출규제'(輸出規制)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면서 "확실하게 '수출관리'(輸出管理)가 맞다"고 밝혔다.


이미 수출규제 발표 이튿날인 2일에도 세코 산업상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된 데 따른 수출 관리상의 조치"라면서 수출규제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 측이 이 같은 수출규제 강화를 미쓰비시중공업 등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코 산업상은 이어지는 트윗에서 마치 '오답표'를 작성한 것처럼 이날 수출규제와 관련돼 보도된 기사 가운데 일부의 제목이나 내용, 언론사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했다. 트윗을 올린 시간은 오전 7시9분으로 상당히 일찍부터 서둘러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코 산업상이 거론한 신문과 그 보도는 다음과 같다. 꽤 많은 언론이 '수출규제'란 표현을 썼다.

▲아사히(朝日)신문 "일본에 의한 반도체 소재등의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기사 본문 중에서)
▲마이니치(?日)신문 '반도체 재료 매일 수출 규제'
▲요미우리(??)신문 '수출관리 일 협정 위반 없다'
▲산케이(産?)신문 '수출 엄격화 WTO 토의'
▲니혼게이자이 'WTO, 일경 수출 규제 논의'
▲NHK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세코 산업상은 또 10시36분에 올린 트윗에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간 것이 별 일도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일본에게 부당한 이 조치를 거둬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듯 보인다.

그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가 WTO 일반 이사회 의제가 되는 것이 마치 중대사처럼 보도되는데 정례 회의에서 회원 164국 중 어딘가 한 나라에서라도 희망을 하면 그 안건이 일반이사회 의제에 오른다"면서 "일반이사회에서 의제가 되는 것과 회원국 간에 그 안건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첫째 날엔 14개 의제 가운데 8번째 의제까지 논의가 마무리됐고 이에 따라 11번째 순서였던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하루 순연돼 이날(24일) 논의된다. NHK는 24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틀째 회의에서 이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반이사회는 WTO 분쟁 해결 수단과는 별도지만 2년마다 열리는 장관급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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