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WTO 대표단 "日 시대착오적 발상, 한 손으로 하늘 가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지난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정식 의제 논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 일반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6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관계의 상호의존, 호혜협력의 기류에 상응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WTO 일반이사회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 조치 대상이 된 3개 품목의 대(對)한국수출액이 일본의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라며 “일본의 조치는 결국 자국의 0.001%를 이용해 이웃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 자신과 국제사회의 안녕을 위해 해당 조치를 속히 철회함으로써 주요20개국(G20) 의장국에 걸맞는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에 대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이 당당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설명하지도 못하는 옹색한 조치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WTO 차원에서 아무런 동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라”고 꼬집었다. WTO 제소와 관련해선 “편한 날짜를 고르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설명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낸 부분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발언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는 못했지만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훌륭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나 SNS메시지를 관계자가 여러 건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