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정부 초긴장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력시되면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거의 모든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통제가 가능해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드리울 수 있다. 정부는 일본 측 물밑 움직임을 주시하며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2일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된 뒤 21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달 마지막 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의 거의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선별적 수출통제가 가능해진다. 당장 첨단소재·정보통신·석유화학 등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품목을 위주로 수출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가 높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로 포토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약 한 달간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출허가 지연이 국내 산업현장에 미친 여파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들이 비축해 둔 재고물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64,200원 ▼500 -0.77%), SK하이닉스 (183,800원 ▲2,900 +1.60%)는 규제 시행 이후로 필요한 소재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생산 차질까지는 없지만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며 "일본이 수출허가를 내줄지 알 수 없기에 실제 생산 차질이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본이 3개 소재 수출 허가를 계속 내주지 않고, 백색국가 배제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물론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필요한 소재를 구하지 못해 정상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한일 갈등 장기화시 대외신용도 하락은 물론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경기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상황이) 악화한다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가 확정될 경우 범정부 대책을 즉각 내놓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기업 수급 대응 등 단기 대응책부터 핵심품목 자립화, 수입처 다변화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망라된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국제통상법상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민‧관 모두가 합심해 차분히 대처해 나간다면 현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