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화이트리스트, 中사드 압박당한 韓외교…담판은 없었다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 하고 있다. 2019.08.01. [email protected]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철회시키고,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기 바랐던 것이 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한중 외교장관회담을 바라보는 정부 안팎의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양측의 갈등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으로 이어지며 확전 양상을 띠게 됐다. 중국은 KADIZ 진입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재차 꺼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남긴 결과물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라는 다자회의 계기에 진행된 양자회담인 만큼 극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이슈, 사상 유례가 없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공동침범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현재 처한 ‘사면초가’의 외교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일본의 각의(국무회의) 직전 날에 열려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한 ‘담판’ 성격이 강했다. 미국이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휴전협정을 제안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라 일본이 입장변화를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두 장관의 담판은 ‘빈손’을 넘어 확전 여지를 남긴 채 끝났다. 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가 현실화되면 GSOMIA 파기로 맞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언급했다. GSOMIA 파기는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휘발성 강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중국, KADIZ 침입에 ‘국제법 위반 아냐’ 기존입장 표시한 듯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양자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9.08.01. [email protected]

중국과의 회담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양국관계를 강화하자는 의례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만 있었다. 핵심 현안인 군용기의 KADIZ 무단 침입,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선 중국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왕이 부장은 강 장관이 KADIZ 침입의 재발방지를 요구한데 대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의 경우 영공이 아니며, 진입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북미 대화를 기반으로 양측의 융통성 있는 입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한일갈등 상황을 설명한데 대해선 "자유무역 질서는 유지돼야 하며,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지향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특히 중국은 사드 문제를 거듭 거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사드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원칙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 제기했다. 우리도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새로운 것이 있다기보다는 최근의 패턴이 그렇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