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환율조작국' 5번 압박에 항복한 中, 이번엔?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환율로까지 확장됐다. 25년전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중국은 결국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를 15% 가까이 절상해야했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미국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을 총 다섯차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이 이중환율제도 등을 이용해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며 외환시장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당시 중국은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공정환율과 기업간 외환거래를 통한 조절환율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문제는 90년대들어 두 환율간 격차가 커지면서 불거졌다. 공정환율은 달러대비 5.7위안, 조절환율은 10.8위안까지 간극이 벌어졌다. 중국은 수입할 때는 공정환율을 적용하고, 수출할 때는 조절환율을 적용하는등 유리한 환율을 골라 사용했다. 국제사회는 중국에 '편법적 보조금'이라고 비난을 했다.

게다가 92년도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고도 미 경제침체로 인해 재선에 실패,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다. '미국의 경제재건'을 선언한 클린턴 대통령은 막대한 대미 흑자를 거두는 중국과 일본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1992년 5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첫 지정한 후 같은해 12월 "여전히 이중환율제로 시장을 교란한다"면서 재지정했고, 1993년 5월 "변화의 노력이 없다"며 또 압박했다. 같은해 11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소식을 알리면서도 "시장중심 경제와 외환체계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리고 중국은 2014년 1월 이중환율제도를 단일화하고 시장상황을 일부 반영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며, 위안화 기준환율을 8.72위안으로 고시했다. 공정환율은 33% 절하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타격을 입혔던 조절환율은 15% 절상하면서 미국이 승리를 챙긴 셈이 됐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기간 중국내 인권 문제 등을 물고늘어지거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최혜국(MFN) 대우를 제외 관세 혜택을 없애겠다며 시종일관 압박했다.


이번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정 근거를 '교역촉진법'이 아닌 1988년 '종합무역법'에 근거했는데, 이 법안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압박한다'고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촉진법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일부 외신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관세 부과 및 각종 교류를 끊은 상황이어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에 농산물 수입 금지와 환율을 무기로 내세운 상황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