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부품 일본 수입의존상황 점검..공개경쟁입찰 통해 우수 사업자 선정해야"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지난 7월 4일 일본의 한국 경제침략 신호탄을 계기로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일본과의 거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보안 차원에서 중요한 대한민국 전자여권의 주요 부품이 수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해온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부는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공급받아 발급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사업자가 이 여권의 전자칩이 포함된 정보보호 장치인 이커버(e-Cover)를 일본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전자여권 업계 관계자는 "외교부가 여권업무를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에 독점 위탁하였고 조폐공사는 여권의 독점공급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결국 독점공급 구조가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여권 공급을 민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조달 창구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 관계자는 "여권 제조를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사고 우려가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도 정부가 여권 제작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또 "우리 여권은 조달청 국제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제작하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장비·부품 선정 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