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통일부, 남북 철도·산림협력 예산 더 늘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통일부가 내년 남북 철도·도로, 산림협력 등 경제협력과 인도지원에 쓰일 남북협력기금을 10% 더 늘렸다. 올해 남북관계 소강국면으로 기금 집행률이 하락했지만 내년 남북 공동사업에 대한 정책의지를 담아 예산을 늘렸다.

29일 통일부는 2020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으로 총 1조4386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예산은 전년(2199억원)과 유사하게 편성했고, 남북협력기금이 전년대비 1140억원(10.3%) 늘었다.


남북협력기금 중 철도 도로 협력, 산림협력, 인도 지원 등에 쓰이는 사업비가 1140억원 증가하며 전체 증액으로 이어졌다.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철도·도로 협력사업 예산이다.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601억원 증액됐는데 이 중 대부분이 철도·도로 사업 관련 예산이라고 통일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철도·도로 예산의 경우 지난해 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기초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남북관계 소강국면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 구체적인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진 못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철도 현대화 방안 등과 남북이 어떻게 사업에 참여할 지 등의 내용이 결정이 안 돼 편성 예산은 우리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개략적으로 편성했다"며 "구체화를 위해 북한과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협력과 대북 구호 지원 등 인도적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6349억원으로 626억원(10.9%) 늘었다. 통일부 측은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올해 10만톤에서 내년 20만톤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예산도 12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지난해 처음 개시한 남북 한강하구 공동조사에 대한 심층조사 등을 계획하며 관련 예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아울러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공동참가 등을 상정하고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기금 편성을 15억원(7.5%) 더 늘렸다. 반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숙소 완공 등으로 통일정책 관련 기금은 22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에서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국민 공감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해외 신진연구자를 국내에 초청해 북한 및 토틸학 분야 연구를 1~2년간 지원하는 학술교류 지원에 7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에산도 6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통일문화행사 예산을 5억30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늘렸고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교육관 운영에 11억7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남북주민 소통을 위한 '나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을 20억7000만원에서 30억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5%(올해 7월 기준)로 예년 대비 현격히 떨어졌다. 올해 초 우리 정부가 계획했던 화상상봉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며 이산가족교류지원 기금 집행률이 0.5%에 그쳤고, 철도연결 사업 등이 사실상 중단되며 경협 기반(융자) 집행률이 0%를 기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 집행률이 10%였던 걸 감안하면 현저히 낮다"며 내년 예산과 관련 "평화경제 구현과 경협 인프라 등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