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걸림돌' 수입규제·비관세장벽…민관 힘 합친다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11.27/사진=뉴스1

정부가 수출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국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확산에 대해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열렸다. 외교부·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8월 현재 총 29개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200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캐나다가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하고, 터키는 조치 없이 조사를 끝내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다.

미국의 열연‧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원심과 비교해 일부 한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율이 낮아졌다. 지난달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에 대해 중국 당국과 가격약속에 합의하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미국의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는 조치 없이 종료되기도 했다.

정부는 기업이 수입규제에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 서비스도 늘릴 방침이다.

이어서 열린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미얀마, 중국, 에콰도르 등 일부 국가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다자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