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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 올해 안에 결론날 듯…이재용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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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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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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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조계 "박근혜·최순실은 이미 결론 난 셈…형량 큰 차이 없을 듯"

"국정농단 파기환송 올해 안에 결론날 듯…이재용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최종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 일정에 대해선 법조계에선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희진 변호사(서울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대법원이 이미 정리를 다 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선 추가 증인신청 등 재판지연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개월 내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빠르면 올해 파기환송심 결론 나올 것"


뇌물 액수가 늘어나게 된 이 부회장의 경우엔 파기환송심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봤다. 2심과 다른 판단이다. 뇌물공여액이 기존 36억원에서 50억원이 늘어나 86억원이 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10월 중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열린다면 선고는 빠르면 올 12월 또는 내년 1월 내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도 "다만 이 부회장의 양형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삼성 측이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 올해 안에 결론날 듯…이재용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



◇파기환송심 최대 관심사…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여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 선고를 해야 함을 지적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형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이미 2심에서 징역 25년형이 나왔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 차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셈이라, 향후 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은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느냐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에서 일단 대법원에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한 점 등에 대해 안도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것도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유죄로 판단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재산국외도피죄를 최종 무죄로 확정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뇌물액을 2심보다 높게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전략에 올인 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뇌물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겠지만 대법원이 가이드를 준 상황이라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인정한 86억원의 뇌물이 그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 올해 안에 결론날 듯…이재용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



◇"뇌물액 올라가도 판사 재량에 따라 감경 후 집행유예 가능"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횡령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억원이 넘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량이 최소 징역 5년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을 초과하면 선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는 "뇌물 공여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엔 감경요소로 작용한다"며 "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관련 부분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의 불이익을 염려한 경영진의 두려움에 의한 수동적 뇌물로 보는 관점이 유지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판부 재량으로 작량감경이 이뤄지면 선고형이 3년 미만이 되고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며 "여러 범죄의 경합이라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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