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정부 '송환법 폐지' 요구 거절" - 로이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의 대슈모 시위의 발단이 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폐지해달라는 홍콩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3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올 여름 초 시위대의 요구사항 5가지를 분석한 뒤 송환법을 폐지하는 것이 혼란한 정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중국 선전에 방문해 홍콩 행정부와 만난 지난 8월 7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에 위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송환법 전면 폐지 이외에도 경찰의 과도한 진압 관련 특검, 직선제, 시위 묘사에서 '폭동' 표현 삭제, 체포된 시위자 석방 등 시위대의 다른 요구도 검토했다.

익명을 요구한 홍콩 정부 고위 당국자는 "(홍콩 행정부는) 송환법 폐지와 특검이 홍콩 정세를 가라앉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했다"면서 "람 장관의 침묵에 분노하는 (시위대 내) 온건파를 회유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람 장관의 제안을 즉각 거절했으며 시위대의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소식통은 "중국은 5개 요구에 대해 모두 안 된다고 밝혔다"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한 중국 당국자도 이 보고서가 중국 국무원의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에도 제출됐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에 어느 정도로 개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홍콩에 자치권을 약속한 '일국양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권을 약속한 중국이 겉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홍콩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홍콩이 중국에 완전 반환되는 2049년까지 일국양제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명목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4년 홍콩 직선제 폐지를 선언한 이후 홍콩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시위의 발단이 된 송환법도 홍콩의 반중 인사들을 중국에 소환해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시위대의 분노를 초래한 람 장관의 침묵도 중국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선전 회의에 참석한 한 사업가는 "람 장관의 손이 묶였다"면서 "중국 정부가 송환법을 폐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그동안 "송환법이 죽었다(dead)"라고만 밝히며 "전면 폐지(withdraw)"라고 언급하기를 거부해왔다.

람 장관 대변실은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에 송환법 폐지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