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日 '너무 복잡한'소비세 인상 강행… '감당안돼' 폐업도

머니투데이
  • 김주동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9.09.30 15:5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 8→10%
과거 세율 인상 뒤 경기침체 경험
식료품 예외·5% 환급 등 뒀지만
복잡한 규정에 소비자·업체 혼란
9월 매출급증 상점들 "10월 걱정"

지난 29일 일본의 한 상점에 소비세율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지난 29일 일본의 한 상점에 소비세율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일본정부가 내일(10월1일)부터 결국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지난번 세율 인상 때 GDP(국내총생산) 역성장의 쓴 경험이 있어 당국은 예외 품목 및 환급 등 조치를 마련했지만, 오히려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 여파로 벌써 문을 닫기로 한 자영업자도 나왔다.

1일 일본의 소비세율은 8%에서 10%로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4월(5%→8%) 이후 5년반 만으로, 원래 2015년 하기로 했지만 내수 침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시작된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정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지난해 기준 일본정부는 1100조엔(1경2225조원)의 빚을 져 GDP의 2.4배에 달했다. OECD마저 소비세율을 20~2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할 정도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더 들어가야 해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율 인상은 소비침체라는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미 일본은 2014년 세율 인상 이후 해당 분기 GDP가 -1.8%, 다음 분기에 -0.5%로 역성장을 한 적이 있다.

일본정부도 이를 인식해 늘어나는 세수 5.6조엔 중 1.7조엔은 젊은층을 겨냥해 보육비, 학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또 식료품 등을 세율인상 예외로 하고, 한시적인 2%·5% 포인트환급도 실시한다. 이 기회에 20%밖에 안 되는 신용카드·간편결제 사용률을 올리기 위해 포인트환급은 비현금결제에만 적용한다.

하지만 식료품 예외 규정은 사갖고 나오는 경우에만 적용되다 보니 식당에서 먹으면 세율 10%, 포장엔 8%가 적용되는 등 복잡해 업체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폐업한 업체들도 속속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95년째 술과 쌀, 간장 등을 팔아온 한 영세상점은 새로운 세율에 맞는 관리 시스템 비용 150만엔(1600만원)이 감당하기 어려워 문을 닫기로 했다. 술은 세율인상 예외에 포함 안 돼 새로운 매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지 언론들은 혼란과 경기영향의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들은 세율 인상을 앞두고 지갑을 미리 열면서 어떤 제품들은 매출이 평소의 몇 배 증가했다. 지난 주말 쇼핑몰에서는 "(손님이 급감할) 다음주가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8월 소비자태도지수가 37.1점(100점 만점)으로 11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이라 세금 인상이 소비심리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SMBC닛코 증권의 마루야마 요시마사 이코노미스트는 30일 블룸버그 일본판에 "해외경제 동향(무역전쟁 등)을 우려하는 때에 증세로 인한 리스크를 일본은행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10월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여의도 통개발' 접었다..시범아파트 35층 재건축 승인할 듯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