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너무 복잡한'소비세 인상 강행… '감당안돼' 폐업도

지난 29일 일본의 한 상점에 소비세율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일본정부가 내일(10월1일)부터 결국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지난번 세율 인상 때 GDP(국내총생산) 역성장의 쓴 경험이 있어 당국은 예외 품목 및 환급 등 조치를 마련했지만, 오히려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 여파로 벌써 문을 닫기로 한 자영업자도 나왔다.

1일 일본의 소비세율은 8%에서 10%로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4월(5%→8%) 이후 5년반 만으로, 원래 2015년 하기로 했지만 내수 침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시작된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정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지난해 기준 일본정부는 1100조엔(1경2225조원)의 빚을 져 GDP의 2.4배에 달했다. OECD마저 소비세율을 20~2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할 정도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더 들어가야 해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율 인상은 소비침체라는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미 일본은 2014년 세율 인상 이후 해당 분기 GDP가 -1.8%, 다음 분기에 -0.5%로 역성장을 한 적이 있다.

일본정부도 이를 인식해 늘어나는 세수 5.6조엔 중 1.7조엔은 젊은층을 겨냥해 보육비, 학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또 식료품 등을 세율인상 예외로 하고, 한시적인 2%·5% 포인트환급도 실시한다. 이 기회에 20%밖에 안 되는 신용카드·간편결제 사용률을 올리기 위해 포인트환급은 비현금결제에만 적용한다.


하지만 식료품 예외 규정은 사갖고 나오는 경우에만 적용되다 보니 식당에서 먹으면 세율 10%, 포장엔 8%가 적용되는 등 복잡해 업체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폐업한 업체들도 속속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95년째 술과 쌀, 간장 등을 팔아온 한 영세상점은 새로운 세율에 맞는 관리 시스템 비용 150만엔(1600만원)이 감당하기 어려워 문을 닫기로 했다. 술은 세율인상 예외에 포함 안 돼 새로운 매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지 언론들은 혼란과 경기영향의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들은 세율 인상을 앞두고 지갑을 미리 열면서 어떤 제품들은 매출이 평소의 몇 배 증가했다. 지난 주말 쇼핑몰에서는 "(손님이 급감할) 다음주가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8월 소비자태도지수가 37.1점(100점 만점)으로 11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이라 세금 인상이 소비심리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SMBC닛코 증권의 마루야마 요시마사 이코노미스트는 30일 블룸버그 일본판에 "해외경제 동향(무역전쟁 등)을 우려하는 때에 증세로 인한 리스크를 일본은행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10월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