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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이재갑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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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이재갑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줄여야"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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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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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일자리안정자금 누적 지원액 8조원, F-35A 스텔스기 70대 도입해 공군 한 풀 수 있는 수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에 각각 16.4%, 10.9%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결정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2019년 각각 2조9700억원, 2조8188억원 편성됐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게 축소되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1647억원으로 올해 대비 6541억원 삭감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은 국민 저항이 있더라도 삭감해야 한다"며 "(누적 지원액인) 8조원은 F-35A 스텔스기를 70대 도입해 대한민국 공군의 한을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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