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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탄소세 37배 올려야"… 기후변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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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수현 인턴
  • 2019.10.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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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상,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
세입 늘어난 만큼 소득세 인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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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탄소세’를 높이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탄소세'를 높이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2030년까지 1톤당 평균 75달러까지 올릴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는 명백하며 현존하는 위협이 됐다"며 "더 오래 기다릴수록 인명 손실과 세계경제의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 작성의 의의를 밝혔다.

이에 IMF는 탄소 배출을 억제할 세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도입하는 데 재정장관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탄소세를 탄소배출량 1톤당 75달러까지 올려야 학계에서 안전한 지구 평균 온도로 여겨지는 상한선인 섭씨 2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 평균 온도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4℃가량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톤당 평균 2달러에 불과한 전 세계 탄소세를 75달러까지 끌어올리면 미국에서만 약 30%의 탄소배출량 감축이 달성될 수 있다.

문제는 탄소세 인상이 전기요금과 휘발유값 상승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IMF는 2030년까지 탄소세를 75달러로 인상할 경우 다음 10년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43%, 휘발유 값은 평균 14%가량 인상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IMF는 탄소세를 올리는 대신 투자와 노동 의욕을 꺾는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탄소세가 1톤당 75달러가 되면,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1%와 맞먹는 규모의 막대한 세입이 발생한다.

IMF는 또 이미 탄소배출 1톤당 127달러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 스웨덴을 성공 사례로 들며 탄소세 인상이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웨덴은 탄소세 인상을 통해 1995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25% 감축했고, 경제 규모도 75%가량 성장했다.

IMF는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경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탄소세 인상을 꺼릴 수 있다"면서도 "탄소가격 하한제를 설정하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국가 간 협력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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