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1+1+α' 해법찾기 나선다지만…원칙이 충돌한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일 외교당국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 여 만에 공동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협의를 본격화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 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위로금 출연)에 일본 입장을 반영한 새 변형안(1+1+α)이 외교 채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셈이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접점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과 '1+1+α' 방안을 논의해 왔느냐는 질문에 "알파가 한 가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논의)하고 있었다"며 "양국 총리 회담에서 외교당국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공인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관계에 대한 채널은 많이 있었다"며 "고정된 채널은 아니지만 누가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정부에 전달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외에 정례적이거나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었지만 각 분야, 각급 레벨에서 비공식적·간헐적 접촉은 이어 왔다는 얘기다. 그는 "(앞으로) 공식 외교채널로 수렴돼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4일 한일 총리의 도쿄 회담 성과에 대해 "'1+1+α' 등 실질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양국 총리가 '계속 해보자'고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어떻게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간극이 여전히 크지만 일부 좁혀진 면이 있다고 한 언급에 대해선 그간 이어온 소통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지점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한일 사이에 '갭'(차이)이 크다.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를 얘기한 것으로 협정으로 커버되지 않은 게(개인 청구권) 있다는 얘기"라며 "그런 원칙 속에서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구권 협정을 지켜라'는 게 일본의 출발점인 것처럼 '사법 절차가 완료되는 게 중요하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굽힐 수 없는 원칙"이라며 "두 원칙 속에서 답을 찾는 건 '피 한방울 내지 않고 살 1파운드를 베어가라'는 것과 비슷한데 그래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달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원인 제공은 일본의 보복조치(수출규제)다. 연계를 부정하지만 일본도 보복조치를 풀려면 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 단추가 맞물려 있다.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원칙을 견지하면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어느 시점에 뭔가를 내놔야 한다면 100%는 안 되더라도 국민들과 피해 당사자들이 보기에 납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결안 같은 게 마련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며 "실무 선에서 정상회담을 물밑 조율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