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된 브렉시트… 존슨, 다시 던진 승부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안 부결 직후 하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시한을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한 가운데,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세 번째 계획이 또 실패로 돌아갔다. 존슨 총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단축법안(short bill)을 다시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존슨 총리가 상정한 12월 12일 조기 총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9표, 반대 70표로 부결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번 표결에 기권했다. 조기 총선을 실시하려면 하원의원 전체 3분의2에 해당하는 43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조기총선 동의안을 내놨지만 하원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앞선 두차례 표결에서도 노동당이 기권표를 던짐에 따라 존슨 총리가 얻은 찬성표는 1차 298표, 2차 293표에 그쳤다.

부결 직후 존슨 총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2월12일 총선을 시행하는 내용의 단축법안을 29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축 법안은 3분의2가 아닌 과반 지지만 얻으면 된다. 다만 단축법안 상정을 위해선 하원과 상원의 승인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만약 단축법안 상정에 성공하면 표결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7시(한국시간 30일 오전4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조기 총선안 표결 성공 여부는 반반이다. BBC는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은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들은 12월9일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12일은 크리스마스 시즌 휴가철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특히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를 철회하라'는 당론을 내세우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조기총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에서 절반 이상(58%)이 34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젊은층 표심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집권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던 민주연합당(DUP)은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물론 조기 총선에 반대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라 할 수 있는 노동당은 일단 아무런 합의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우려가 제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정된 그림자 내각을 앞세워 정권 탈환을 노리는 노동당은 조기 총선 실시와 그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존슨 총리는 2022년에 치러질 예정인 총선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조기 총선을 통해 하원에서의 보수당 의석 확보를 한 후, 브렉시트 교착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존슨 총리는 이를 위해 조 스윈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수당 지위 획득조기총선 개최를 위해서는 총선일로부터 25일 전 의회가 해산해야 한다. 다음주 중반까지 조기총선안이 가결돼야 12일 총선 실시가 가능하다.

이날 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다만 이는 그 이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이를 앞당기는 내용의 ‘탄력적 연기’ 방안이다. 존슨 총리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공식 수락했지만 "2020년 1월 31일 이후의 추가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은 이를 두고 "EU와의 협상에서도 영국 내부에서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잇따른 패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