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서열화 고착화 확인...과학고 1순위, 외고·국제고 2순위"(상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는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주요대학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과정에서 일부 고교·대학이 이른바 고교등급제나 부모찬스를 이용·활용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가조사·감사를 진행해 이런 사례를 확인하고 학종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과학고·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 서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부 편법 기재 등의 위반사례도 확인됐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과정을 점검하고, 대학들이 학점을 운영할 인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학종 비중과 특목고·자사고 합격생 비중이 높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차관은 특히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 된 고교 체계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점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 받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자소서 및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 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다"며 "이런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의 경우에도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단순히 해당 사실을 평가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부를 분석한 결과 그는 "고교 유형 사이에는 양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면서도 "일부 학생부에서 고의적인 편법기재, 또는 기재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준에서 회피 및 제척은 대학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해 합격한 255건과 이중 교수가 소속된 학과나 학부에 자녀가 입학한 사례 33건이 있었다"면서도 "이 경우에는 회포 및 제척 등은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기자 전형과 고른기회균형 전형을 살펴 본 결과 "일부 특기자 전형은 어학능력 등을 자격 및 평가요소로 설정해 사실상 특정고교 학생이 유리하도록 전형을 만듦으로써 특정고교 유형의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3개 대학은 4년간 등록인원 기준 8.3%인 1만1503명을 고른기회 전형으로 선발해 전국 대학 평균 11.1%보다 선발 비중이 낮았다"고 밝혔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종에서)학생과 학부모의 지적처럼 평가요소와 배점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며 "2020학년도 13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8개 대학이 서류 평가요소, 배점을 공개하지 않았고 9개 대학이 평가요소, 배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실제 평가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과 관련 전임사정관에 비해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았고 전임사정관도 재직 경력도 길지 않아 평가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어학 등 특기자 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른기회 전형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모든 대학이 충분한 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전임사정관이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학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