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위생불량 프랜차이즈 점주, 본사가 계약해지 못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위생, 식품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식품 안전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돼 논란이다. 또한 허위사실로 가맹본부를 공격하거나 영업기밀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최종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즉시 (계약)해지 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즉시해지 사유 가운데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의 훼손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사유가 삭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즉시해지 사유 삭제로 식품 안전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가맹본사에서 원재료를 받아 가맹점 점포에서 조리해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재료 사용, 보관, 조리 등 본사가 매뉴얼 규정하고 지키도록 한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매뉴얼에 따라 조리하지 않거나 식자재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객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즉시해지 사유에 포함됐다. 이 규정이 사라질 경우 조리, 보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식품 사고에 가맹본부가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즉시해지가 가능한 사유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매뉴얼을 지키고 위생을 더 신경쓰게 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질 경우 자칫 위생 문제 등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 판단이 최종 결정되는 기간 동안 본사와 해당 가맹점 간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다. 그 기간에 문제가 지속 발생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본사와 다른 가맹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받게 된다. 즉,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에서 식품위생 위반이 삭제된다면, 가맹본부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가맹사업자를 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활동을 한다는 뜻이다.


최근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이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에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인터넷 상 회자되며 논란이 일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객들의 항의에 가맹본부가 사과와 함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폐점 소식을 알리며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활동을 하게 돼 발생하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가맹점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가맹본부 뿐 아니라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입장에서 계약해지는 생계에 중대한 타격을 중요한 문제여서 엄격한 조건하에 계약해지가 되어야 한다"며 "추성적이고 불명확한 사유가 있어 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