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 대입 공정성 방안 발표…주요대 정시비율 제시할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예고대로 이달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를 공언한 가운데 상향된 비율을 제시할지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발표자와 발표시각은 현재 미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 해당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시 비중이다. 교육부는 정시 비중 확대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중이 낮은 서울 주요 대로 꼽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의 정시 비율 하한선을 새로 제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정시 30%룰'을 확정한 바 있는데 새로운 정시 비율을 제시할 경우 1년 만에 이를 뒤집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 퍼센티지를 (제시할지)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시 비율을 제시한다면 얼마나 상향할지도 주목된다. 교육계에서는 '40% 이상'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 내 일부 의원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정치권에서는 '50% 이상'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감과 교원단체·대학 등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 '40% 이상'으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적용 시점도 관건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개시 1년10개월 전 발표해야 한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과 내년 2021학년도 대입은 이미 시행계획이 확정돼 조정이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만큼 혼란을 줄이려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 축소 또는 폐지 여부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제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5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때에는 폐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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