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무역합의로 대중국 수출 2배로 늘 것"

래리 커들로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체결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전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완전히 이뤄졌다"며 "합의가 실행되면 우리는 두번째 해 중국에 약 2배를 더 수출하게 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앞으로 2년내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구매를 2000억달러(약 234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구매액이 1790억달러 수준이었음에 비춰볼 때 엄청난 증가폭이라고 WSJ은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서명이 1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중 무역합의나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협상'이 성공적으로 미국 경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은 당초 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 15%를 철회했다. 또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15%에서 7.5%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대폭 늘리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도 중단키로 약속했다. 그동안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합작법인을 만들 때 중국 합작 파트너 회사에 기술을 이전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기업의 특허를 도용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통보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중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