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예산 1조 돌파…74만명 대상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나 1조원대를 돌파한다. 구직급여 예산은 2조4000억원 증가한 9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0.1%(4조2658억원) 증가한 25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전체 일자리 사업은 166개로 24개 부처에 걸쳐 있다. 고용부가 전체 예산의 76.6%인 19조5000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어 중기부(2조6000억원), 복지부(2조3000억원) 순이었다.

고용부가 가장 강조하는 일자리 사업은 훈련 사업이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신기술분야 훈련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내년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전문기술 연수 예산은 각각 340억원, 175억원으로 올해 대비 60억원, 56억원 증가했다. 실업자, 재직자에 능력개발 및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산도 8777억원으로 955억원 증가했다. 약 48만2000명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엔 특히 민간 일자리 간 이동을 유도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훈련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예산 2771억원은 새로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직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내년 7월 정부 의도대로 정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0인~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올해 내내 논란이 됐던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3783억원 늘어난 1조1913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상 인원은 13만명 증가한 74만명이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올해 회복세로 돌아선 이유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 나쁜 노인일자리 증가를 토대로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330억원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급액, 지급기간 확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 안에 66%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대비 1%포인트 빠른 속도다. 예산을 조기 투입해 민간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고용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 수립 단계부터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다. 또 성과 부진 사업을 종료시키는 일몰제와 최소 성과 기준을 도입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선 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최근 고용 상황 및 2020년 고용 전망'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20만7000명으로 예상했다. 올해 증가 폭 전망인 26만5000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용률은 60.9%에서 61.0%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3.8%에서 3.7%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