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月50만원, 부부 동시 육휴…내년 시행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주요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개인 생애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지역이 중심이 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등의 과제를 설명했다. 2019.12.23/사진=뉴스1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2월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하반기 관련 법 제정을 마치면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는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직수당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구직자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서비스를 한걸음 업그레이드 하는 제도"라며 "내년 상반기 중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맞춤형 능력개발과 직업훈련을 돕기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가 시행된다. 실업자, 재직자에게 제공하던 내일배움카드를 내년부터 통합 운영한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실직·재직 여부나 사업장 소속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고용위기가 심각한 40대의 경우 고용 실태에 대한 현장 분석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40대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 중장년층(35∼69세)까지 넓히는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특화 훈련 등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5~60대 신중년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장려금 지급을 통해 계속고용을 유도한다.

내년 2월말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지원도 계속된다. 구직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풀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3대 지원 제도가 대상을 넓히고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선 계도기간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보완방안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돕고,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해 지역이 주도적·선제적으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을 신규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계속 추진한다.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더 많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구해 드리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