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마약 합법화 1년, 암거래는 여전

마리화나 꽃/사진=AFP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1년여. 합법화로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화해 세금을 걷고, 미성년자 사용을 근절하는 게 정부 목표였다. 그러나 여전히 캐나다 사용자 75%가 암시장에서 마리화나를 산다. 왜일까.
암거래로 사는 게 더 저렴해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마리화나 거래 중 79%가 암시장에서 이뤄졌다. 90%에 달했던 이전 분기보다는 줄었으나 합법 시장이 암시장을 넘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

암시장이 축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정부 허가 소매점에서 파는 마리화나 가격은 지난해 10월 1그램당 평균 7.49달러(8000원)에서 올해 7월 8.5달러로 올랐다.


반면 불법 거래 마리화나는 같은 기간 1그램당 4.3달러에서 3.7달러로 오히려 떨어졌다. 암시장 가격이 40% 가까이 저렴하다.
합법보다 가까운 불법

캐나다 퀘벡주 시내에 있는 정부 허가 대마초 판매처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다/사진=AFP

구매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마리화나 생산량은 충분하나, 엄격한 정부 규제로 판매·제조 면허를 받기 까다로워 판매하는 곳이 부족하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1450만 명) 온타리오주에선 정부가 지금까지 판매 면허를 24개만 발급했다. 그마저도 상점이 시내에 몰려있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려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 와중에 마리화나 수요는 증가 추세다. 합법화 1년간 마리화나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 14%에서 17%로 늘었다. 마리화나씨 전체 판매량도 1년 새 3배 증가했다.
합법화에도 시장은 뒷걸음질그러나 정작 구매는 대부분 암시장에서 이뤄지면서, 캐나다 마리화나 시장은 뒷걸음질쳤다. 2018년 4분기에만 최대 11억 달러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란 기대에 ‘그린 러시(Green Rush)’란 말도 나오며 투자가 급증했지만, 지금은 하락일변이다.

캐나다 기반 세계 최대 마리화나 생산업체 캐노피 그로스는 작년 5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며 기대를 모았다. 상장 이후 6개월간 상승세로 주가가 두 배로 뛰었으나, 현재는 초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판매 중인 마리화나 제품/사진=AFP

이에 캐나다 보건부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마리화나 판매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개인 상점 수 상한제를 없애는 등 자격 요건을 풀어주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캐나다 전역의 불법 농장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의 대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법 판매처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 불법-합법 시장의 전환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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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거래 규제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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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규제는 엄격히 지켜진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마리화나를 재배·소지·소비할 수 있으나 정부가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다. 지인에게 30그램 이상을 나눠주거나 판매하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30그램 이상을 소지한 채 외출해서도 안 되고, 흡연 등 사용 장소도 정해져있다.

합법화 이후 전 연령에서 마리화나 사용량이 늘었다. 가장 사용량이 많은 연령대는 25~34세, 그 다음은 15~24세다. 마리화나 사용이 가능한 법적 연령 아래 청소년들의 사용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