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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내 동의 없이 사용된다…데이버3법 통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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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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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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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핵심 자원 '데이터' 거래 물꼬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데이터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1년 2개월간 계류돼 있던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데이터 거래에 물꼬가 트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인공지능( AI)·빅데이터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내 IT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기업, 가명정보 개인동의 없이 활용…글로벌 경쟁력 높아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상정·가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한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상업적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동의 없이 허용한다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제공하는 정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나이, 성별, 주소, 직업, 보험가입 건수 등이다. 이 중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의 경우 그 정보 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 한 것이 '가명정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물론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의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도 개인정보로 간주했다. 개인 정보를 드러낼 여지가 있는 데이터는 수집과 가공이 불가능했던 것.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국내 다수 IT 기업들은 포괄적인 약관 동의 방식과 사후 동의 절차를 널리 활용하는 미국·유럽·일본 등의 기업들과 데이터 활용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았다. 특히 고객 정보를 이용해 타겟 마케팅을 하는 구글·페이스북 같은 기업에 비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데이터 활용이 적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데이터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지금은 원유 채굴을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득하다”고 호소했다. 같은 달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간담회에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한 기업이 있으면 영업이익 이상의 범칙금을 물게 하면 된다”며 “위험하니 안 된다고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데이터 활용한 신기술·신제품 기대…AI 강국 첫걸음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데이터 관련 사업을 준비해온 국내 IT업체들은 고무된 분위기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이들 업체는 '가명정보'와 데이터 결합 등을 이용해 신기술·제품·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19개 가운데 규제로 막혀 있는 12개 분야에 데이터 3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데이터3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의료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 대웅제약,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헬스케어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카카오도 서울아산병원과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세웠다.

데이터 3법을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요건으로 여기던 정부도 한시름 놨다. 특히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데이터는 AI를 학습시키는 기본적 인프라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된다. 정부 주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활용하면 미국이나 중국같은 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데이터3법 통과로 우리나라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국가로 인정받으면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부담을 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적정성 국가로 인정받으면 현지 법인의 내부 직원 자료를 별도의 절차 없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 유럽에 법인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현지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데이터 규제로 그동안 막혔던 신산업들이 활력을 찾고, 국내 IT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발족…내달 종합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법 통과 후속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유럽연합) GDPR 적성성 평가 승인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과 관련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TF'를 출범시키고, 2월 중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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