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첫 8조 돌파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9만3000명(3.8%),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천129억원으로 작년 2월(4천645억원)보다 32.0% 급증했다. 2019.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구직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데다 고용도 부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91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390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원을 웃돈 데 이어 1년 만에 8조원을 넘었다. 연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12만9000명 늘어난 14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인 7589억원을 찍었다. 1인당 지급액 역시 지난 10월 158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1만명 늘었다. 가입자 증가 폭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성별, 연령으로 보면 여성, 50세 이상이 각각 31만2000명, 38만6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도소매 등 서비스업 가입자가 49만300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체(25만900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고용 한파로 실업자 자체가 늘어난 점도 구직급여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월 실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2개월 동안 6개월을 제외하고 100만명을 웃돌았다. 30~40대, 제조업 고용이 특히 부진했다.

고용 지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상용 근로자 및 임시근로자는 전년 대비 36만2000명 늘었다.

지난해 12월만 떼어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과 비교해 42만8000명 늘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5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1만9000명, 1인당 지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확대는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취업자 증가, 서면근로계약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