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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선고연기…압색영장 범위 이견

  • 뉴스1 제공
  • 2020.01.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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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6개월 구형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효력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간 이견이 생겨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김성준 전 앵커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앵커는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0일 공판기일을 진행했던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했다.

박 판사는 "총 9건의 혐의 중 2건의 압수수색 영장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영장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어 빠져 있는 7건이 문제가 된다. 검증 영장 효력이 다른 범죄에도 미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미치지 못하면 위법 수집에 해당될 수 있다"며 "동종 또는 유사범죄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성이 있다는 판례와 논문이 있다.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최근 유사한 사건이 1, 2심 무죄로 판단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보류중인 상황인데 이 결과를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죄 원칙상 관련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쟁점에 대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릴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앵커에게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법, 횟수, 내용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6개월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9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다.

이에 김 전 앵커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겠다. 반성하고 참회해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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