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짓고 있는데…하루아침에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경북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현장 전경. 신한울 3·4호기는 1·2호기 옆 부지에 건설을 준비 중이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건설재개 요구가 빗발쳐 온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문재인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불린다. 국내 원전생태계가 고사 위기를 맞는 등 무리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탈원전 연착륙'의 출발점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허가도 받았는데…'탈원전'에 뒤바뀐 운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7.6.19/사진=뉴스1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8조2600억원을 투자해 경북 울진에 1400㎿급 한국신형원전(APR1400) 2기를 짓는 내용이다. 공론화 끝에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2017년 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서 본격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후 3호기는 2022년 말, 4호기는 2023년 말 각각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문재인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호기의 운명도 달라졌다. 같은해 10월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후 나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다.
'취소' 아닌 '보류'…정부 의지 따라 재개 가능

신한울 3·4호기 개요 및 건설 중단 일지./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정부 방침대로 '백지화'가 아닌 '보류' 상태로 남아 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함께 백지화된 천지, 대진 원전 사업은 취소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보류 조치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표면적인 논리다. 배경엔 비용 문제도 깔려 있다. 원전 주기기를 공정률 30% 수준까지 사전제작한 두산중공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마쳐야 하는데, 보상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업이 취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의지만 보인다면 발전사업허가가 유효한 내년 2월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지난해 10월 기자들과 만나 "신한울 3·4호기 발전 허가는 살아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합의만 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재개, 원전정책 징검다리"

탈원전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19.1.21/사진=뉴스1

말라붙고 있는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신한울 3·4호기 재개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호소한다. 건설재개시 당장 원전 산업생태계와 수출, 일자리, 지역경제 붕괴 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속도조절 차원에서 신한울 3·4호기 만은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환경 측면에서 신한울 3·4호기의 중요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지만 실제 성사되기 까지 5~10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한울 3·4호기를 징검다리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