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 전환해야"…맞은편엔 사시존치 집회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궐기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법원협),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 시민연대는 18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선발시험인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은 상대평가로 합격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최대 5번 응시한 이후에도 탈락하면 시험을 볼 수 없어 '변시낭인'이 되는데 국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지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들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로스쿨생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화꽃을 법전 앞에 내려놓으며 고인이 된 로스쿨생을 추모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로스쿨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을 시험이 아닌 교육으로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합격자 정원제가 학생들을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인상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언급한 이들은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상황을 합격자를 결정하는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낮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 등 로스쿨 반대 단체가 맞불집회를 열고 로스쿨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사시존치모임은 "변호사시험이 자격고사화 된다면 졸업만 하면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사라지고 공부를 치열하게 해서 실력을 쌓을 이유도 같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격고사화 이면에는 로스쿨 교수들이 학교별 변시합격률 비교에서 생기는 평가를 모면하고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반대 단체 '로스쿨 폐지' 기자회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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