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지능형CCTV로 차단될까…실험나선 정부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지능형 CCTV'를 통해 학교폭력을 차단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현재 일반CCTV가 다수 설치돼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워 학교폭력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재난‧재해와 학교안전 분야의 지능형 CCTV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26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정공모 과제로 교육부와 협업한 학교화제와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 모니터링과 자유공모인 산불화제 등 재난재해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학교폭력 분야에 관심이 높다.


학교폭력을 막기위한 CCTV 도입자체는 일선 학교에서 많이 이뤄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워 학교폭력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보다는 사후 조치 목적으로 쓰는 게 현실이다. 학교내 전담인력 없이 행정담당자가 모니터링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지능형CCTV로 학교폭력 파악, 오탐율 제고가 관건

정부는 이번 지능형CCTV 시범사업으로 빈발하는 학교폭력 차단효과를 가늠해볼 계획이다. 관건은 기술적 완성도 제고와 오탐율 최소화다.
다른 분야 시범사업과 달리 다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내에서는 폭력행위를 기술적으로 포착하는 게 쉽지않아서다.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순한 이미지 패턴만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을 분석해야하는데 그 행동이 폭력인지 아니면 어깨동무나 단순한 장난인지 파악하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학교내 환경에 맞게 관련기술을 적용해보고 오탐율을 낮추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물리적 보안업체들이 지능형 CCTV로 폭력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 참여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시범사업 대상 공립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분야 지능형CCTV 시범사업은 산불이나 건물화재, 홍수감시 등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풍등으로 촉발된 고양시 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건과 같은 외부 재난요인을 미리 파악하거나 사고 발생시 초기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기부 내년부터 지능형CCTV 본사업 추진


시범사업은 내달중 사업자를 선정해 5월부터 시행하며 연내 결과를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는 기존 교통안전, 범죄치안, 사회안전 등 시범사업 성과를 종합해 본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재난재해 분야와 안전사고 예방에 지능형 CCTV를 활용함으로써 관제 인력의 한계를 해소하고 원활한 초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