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적과의 2주동침…정부추경안 만든 야당후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미래통합당 총선 공천을 받은 윤희숙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 공익위원 직을 최근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교수는 통합당에 합류한 이후 정부 내부적으로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심의에도 참여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중 하나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용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 사업,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근로자(노동계), 사용자(경영계), 공익 부문 위원이 각각 4명씩 있다. 윤 교수가 역임한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안건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당 영입 윤희숙 교수, 고용보험위원회 공익위원 유지

통합당은 지난달 18일 윤 교수를 4·15 총선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일 윤 교수를 서울 서초갑에 전략 공천했다. 통합당은 윤 교수를 "국책연구기관(KDI)에서 원칙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포퓰리즘 파이터'"로 소개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맞설 정치인이라고 부각시킨 것이다.

윤 교수는 통합당에 들어간 이후에도 위원회 공익위원 신분을 유지했다. 윤 교수가 통합당과 한 배를 탄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는 세 차례 열렸다. 윤 교수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2020년도 1차 회의에는 불참했다. 또 지난달 27~28일 서면으로 열린 2차 위원회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 교수, 추경안 사업엔 '동의'

윤 교수는 지난 2일 서면으로 개최된 3차 위원회에는 참여했다. 안건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4793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었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사업을 발표에 앞서 '비공개 심의'하는 자리였다.

이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윤 교수는 서면으로 '동의' 의견을 고용부에 밝혔다. 고용부와 야당 인사가 정부 내부에서 진행된 추경 심의를 함께 한 셈이다.

고용부는 윤 교수의 통합당 합류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합당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윤 교수를 해촉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취재 시작되자 "사퇴 의사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위원은 공익을 대표해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공익위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머니투데이 취재가 시작되자 "공천 받은 이후 경황이 없어 신경을 못 썼는데 고용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윤 교수가 4·15 총선에서 문재인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통합당에 영입된 이후 약 2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