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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신천지'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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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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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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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배우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이혼 할 수 있을까. 일부 신천지 신도들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후,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등을 통해 "신천지 성도 중에는 신앙을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폭행과 핍박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 성도를 향한 해고통보를 비롯한 직장 내 핍박과 괴롭힘, 가정 핍박, 낙인, 비방 등의 피해사례가 현재 4000여건이나 보고됐다"고 밝혔다.



"종교활동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 없어"


6일 오후 대구 남구청의 요청을 받은 미래무인항공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드론을 띄워 건물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사진=뉴스1
6일 오후 대구 남구청의 요청을 받은 미래무인항공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드론을 띄워 건물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배우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는 부부 사이에는 종교의 자유와 협조 의무가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아내가 종교를 숨기고 혼인했고 세배, 제사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낸 사건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도 위와 같은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며 "부부가 각기 다른 교리를 따르고 상이한 논리적 관념을 가지는 탓으로 중요한 가사에 관해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혼인 생활 소홀하면?…"신앙의 자유에 한계 있다"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하지만 종교에 심취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 민법 840조에 따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한다.

앞서 대법원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봤다. 아내 A씨는 특정 종교를 가진 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가 5일간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해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신천지라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는 없지만, 부부간의 의무에 소홀했고 그 증거가 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하단 얘기다.



"광주 한 아파트서 열 가정 이혼 했다…신천지 때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과 신천지 강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과 신천지 강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역으로 신천지 신도가 이혼 소송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향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목사는 지난달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녀자 같은 경우에 이혼 소송을 내면 남편은 여기까지 갈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천지임을 인정하고 참고 그냥 살든지 (한다)"라며 "전에는 부인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 폭력을 유도하거나 갈등을 유도한 다음에 이렇게 자해도 한다. 그러면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남편을 내쫓는다"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지난 9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는 "아주 최근에 들은 제보로는 광주의 한 서민 아파트에 열다섯 가정이 이혼 소송을 하고 열 가정이 이혼을 했는데, 이유가 신천지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안에서 하는 정기적인 회의, 이런 데서 만나 친분을 쌓고 한두 명씩 포섭을 한 다음에 제보한 분의 집에 퇴근만 하면 집에 그렇게 부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더라"며 "신천지였던 거고 남편들에게 '얼굴 아니까 조심해라. 당신 부인도 신천지일지 모른다'라고 알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거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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