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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맞선 세계의 사투..."한국, 더 과감·신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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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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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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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맞선 세계의 사투..."한국, 더 과감·신속해야"
코로나19(COVID-19)가 팬데믹(대유행) 단계에 진입하면서 세계 각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 유럽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도 수십조~수백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금리 인하, 감세를 병행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과감한 정책이 부족하며 신속한 재정투입,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5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86개국 증시 시가총액이 최근 52일 사이 16조6696억달러(약 1경9475조원) 줄어드는 등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이 커지고 있다.



돈 ‘풀고’, 세금 ‘깎고’, 금리 ‘낮추고’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가운데)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에 배석한 관리들. 2020.03.14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가운데)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에 배석한 관리들. 2020.03.14

세계 각국은 시급히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15일 현재 존스홉킨스대학 실시간 집계 기준 2726명) 대비 지원 수준이 압도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00억달러(약 360조원) 규모 급여세(payroll tax) 감세를 추진 중이다. 또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보패 500억달러(약 60조원) 투입이 가능해졌다.

통화정책도 과감하고 빨랐다. 지난 3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오는 17~18일 또 한 번의 '빅컷'이 예상된다.

유럽은 개별 국가 및 유럽연합(EU) 차원 지원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EU는 지난 13일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370억유로(약 50조3000억원) 규모 투자기금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당초 계획보다 약 3배 많은 250억유로(약 33조7400억원)를, 독일은 124억유로(약 1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순자산매입 확대,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도입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앞서 11일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0.5%포인트 긴급 인하했다.

중동 국가들도 대응을 본격화했다.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은 1000억디르함(약 33조원)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15일 500억리얄(약 16조2000억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한국, 더 과감하고 신속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14. photo@newsis.com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 정부 대응은 아쉽다는 평가다. 과감한 재정·세제 지원이 눈에 띄지 않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의 재정투입 규모는 총 31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 1차 대책으로 약 4조원, 2차 대책으로 약 16억원을 지원하고 추경 약 1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막대한 규모에 비해 실제 내용은 과단성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지난달 초 나온 1차 조치에서 재정 투입은 3000억원이며 지난달 28일 발표한 2차 조치에서도 재정 지원은 2조8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세금 지원으로는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1조7000억원이 잡혀있을 뿐이며, 대책의 대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보증·융자 지원이 차지한다.

또 추경안에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세출확대 8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여당은 추경 금액을 18조원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기재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추경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과감한 지원으로 경기부양, 위기 대응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은 수정하려면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지금 규모로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감세는 추경부터 통과시켜 놓고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국지적 위기 정도로 생각했다가 세계적 위기로 확대됐다"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신속·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에게 세금 감면, 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정부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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