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학사 일정에 소득·교육 양극화 부른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 차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업조치가 3주까지 연장돼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무임금 휴업을 하고 있다며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3.11/뉴스1

4월 6일로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서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부모는 장기간 휴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저소득층 자녀는 매일 식사나 학업은 물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소한의 위생 장비마저 갖추기 어려운 탓이다.
개학 추가 연기되면 '보릿고개' 길어지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추경에서도 '소외'교육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달 6일로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총 5주간 개학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학교 현장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학 연기가 현실화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절실해졌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개학 연기 중 학교 비정규직 임금 보전 방안'을 내놨지만 근로자들은 7~8월에 받을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가불'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해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앞서 16일 392억원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며 "예산은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마련한 것이지만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미지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교육당국이 겸직조차 금지돼 있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임금 휴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교육청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학교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김계호 교육공무직노동조합 조직부장은 "당초 상여금과 수당을 선지급한 지원책은 7~8월에 받을 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더라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요구에 휴업수당 지급은 어렵지만 다음주부터 모든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학교에 출근해 긴급돌봄 지원이나 방역, 시설관리 등 대체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정 학생들은 식사·학업·개인위생 어려움 가중

개학 연기 장기화로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고소득 가정은 개인과외나 소규모 사교육 수업 등으로 학업 공백을 메우기가 용이하지만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개학 연기가 자칫 성적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6일 대표적인 학원가인 강남·서초구 학원·교습소의 83.1%가 문을 열었다. 목동을 포함하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교습소의 78.2%, 상계동 학원가가 속한 북부교육지원청의 학원·교습소의 80.5%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원이 문을 연 셈이다.

반면 취약계층에게 학업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교육은 '그림의 떡'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부모가 소득이 높고 엄마가 전업주부인 가정은 방학이 길어지더라도 선행학습을 하거나 부족한 공부를 챙기는 등 꼼꼼하게 관리하는편이지만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개인위생이나 식사, 학업을 챙겨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급한대로 교육 취약 학생 가운데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책, 가정학습 교재·교구를 담은 꾸러미를 전달했다.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758가구 1200여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