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석학·전 대선주자도 '전 국민에 천달러씩' 제안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유타) /사진=AFP

미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12년 미국 대선 후보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모든 성인에게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롬니 의원은 "모든 미국 가족과 근로자들이 (공과금 납부 등의) 단기 재정 의무를 이행하고 경제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시 1000달러를 받아야 한다"면서 "2001년과 2008년 경기 침체 때도 의회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롬니 의원은 또 "가정과 중소기업이 단기 재정 의무를 이행하고,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일선 보건기관과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조치와 함께 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롬니 의원의 제안은 지난 13일 하원을 통과한 4000억달러(약 49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패키지와는 별개다. 그는 "추가 구제안에 대한 상원 논의에 따라 이 조치들의 실현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누비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헬리콥터 드롭(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뿌리는 것)으로 미국 내 모든 거주자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는 것이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 저자로 잘 알려진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도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가려내는 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1000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7% 정도가 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대유행이 계속된다면 한달 안에 또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 제안을 실현하는 데에는 총 3500억달러(약 434조60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에 "이 같은 제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