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씩 늘리고, 깎고…11.7조 추경 어떻게 나왔나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광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생당 간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합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0.3.17/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진통은 있었지만 통과 시한을 지켰다. 총액 규모를 두고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절충안을 찾았다. 세입경정은 변수로 남겨뒀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같은 규모다. 총액은 유지했지만 세부 항목은 이례적으로 변화가 많았다.


◆시작부터 '진통', 막판까지 '진통'정부가 지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여야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은 최대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도 6조원을 넘었다.

야당도 추경 편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추경 사업 중 상당수를 '선거용 예산'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업이 많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직접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 13일부터 열린 예결위 소위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말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모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본회의가 예정된 17일 오후 합의에 성공했다. 증액을 하되,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여야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정부안도 존중 받았다.


여야는 세입경정 3조2000억원 중 8000억원만 살렸다. 코로나19와 무관한 2조4000억원은 감액했다. 야당이 코로나19와 상관 없다고 주장한 고용창출장려금 등 약 7000억원의 세출예산도 깎았다.

◆3.1조 깎고, 3.1조 늘리고그렇게 마련한 3조1000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증액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1조원을 직접 지원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포함된 대구·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내려보내면 지자체가 '재해대책지원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360억원)에서 300% 넘게 증액한 1500억원으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정부안(92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가한 1조7200억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긴급복지예산(2000억원) △차상위층 소비쿠폰 확대(2000억원) △감염병대응 검·방역(1500억원) △마스크 생산지원 (348억원) △음압병실 지원 (375억원) △사립유치원 휴원지원(320억원) 등을 국회 증액사업에 포함시켰다.

변수는 세입경정이다. 여야의 입장을 맞추기 위해 세입경정을 감액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언젠가는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결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추경 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