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장기 연기에 문여는 학원들…세무조사 다시 꺼내들까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모습.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개학이 다음달 6일로 미뤄지면서 휴업에 동참했던 학원들이 하나 둘씩 다시 문을 열자 정부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강남에서는 10개 중 8개의 학원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학원들 속속 문 열어…교육부 "또 다른 대책 강구할 것"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기준 서울의 학원·교습소 2만5231곳 중 6371곳이 문을 닫아 휴원율이 25.3%에 그쳤다. 13일 휴원율이 42.1%까지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도 안돼 휴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이다.


서울 대부분 지역의 휴원율이 30%대 아래로 급락한 가운데 학원가가 밀집된 강서·양천구는 22.8%, 강남·서초구는 22.0%로 10곳 중 8곳 이상이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개학 연기가 장기화 하면서 휴원 학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이에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개학 연기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만 콕 찝어 강제 휴원 방법은 없어"현재로선 학원의 휴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당국이 학원의 휴업 동참을 늘리기 위해 국세청과 경찰, 소방 등과 합동으로 재차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원가는 당초 지난 9일 당국이 국세청과 함께 강남 대형학원 단속에 나서자 잔뜩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휴원 협조를 전제로 단속을 방역 점검에 국한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 들여지면서 세무조사 등은 추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통령 긴급명령발동 같은 조치가 아닌 이상 '학원'만 콕 찝어 강제로 문을 닫게 할 방법은 없다"며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협의한 부분도 있어 국세청 등을 동원한 강력 단속을 재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약속과 달리 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연 이상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란 초강수를 빼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휴원을 이어가는 학원에 대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학원가에선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대형학원 대표는 "한 달 넘게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학원이 고사 직전인데 대출 조금 받아서는 임대료,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다"며 "차라리 '긴급명령'이라도 하고 제반 문제에 대해 지침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학원장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영세학원 대표도 "당국의 휴원 권유에 동참해 학원을 한 달째 쉬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바닥나고 힘들게 모은 원생들은 다시 돌아올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대출만 받으라고만 하지 말고 대책이 없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학원들에 제대로 된 지원책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개학 연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국이 나서서 학원들이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학원도 휴원을 의무화해주세요'라는 글에 27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