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헬리콥터 머니'…文대통령 나서나

머니투데이

정현수 , 서진욱 , 이지윤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8/뉴스1

당정청이 한국형 '헬리콥터 머니'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재난수당 도입을 선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오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당정청 회의에서)2차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는데 지자체가 긴급히 지원하면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며 "추후에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했다.

지자체가 '뿌리고' 정부가 '보전하고'

이 위원장이 언급한 지자체는 전주시와 화성시 등이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취약계층 약 5만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 문턱도 넘었다. 화성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까지 나섰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약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강원도 도민 5명 중 1명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례 브리핑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2020.3.12/뉴스1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서울시도 동참을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약 118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서울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만명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화성시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지자체다. 서울시 역시 재원의 여유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선뜻 재난수당을 도입하기 쉽지 않다. 당정청이 정부 보전 방식을 거론한 이유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들이 (전주나 화성처럼)지원을 하거나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다음 추경을 통해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내일(19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데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도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형 '헬리콥터 머니'와는 성격 달라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점차 공론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기본소득 개념으로 수당을 주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줄 경우 소요 재원만 51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부담이 생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당장 찬성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전주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의 지원대상은 주로 취약계층이다. 보편적 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없다.

김 지사만 하더라도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