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제2의 후쿠시마' 대비…한반도 방사선 감시망 늘린다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2017년 9월 4일월 모습.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9.12. 29/오쿠마=AP/뉴시스

발생시 한국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 방사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방사선 감시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최초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해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도 정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을 목표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中·日 감시 강화·사고수습전략 마련…제2 후쿠시마 사고 대비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국·일본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국 방사능사고에 대비해 국내 원전 중심으로 구성됐던 방사선 감시망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중국발 방사능 유출을 감시하기 위해 서·남부 지역 23개소와 한·중 공동수역 2개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소로 늘리고,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일본발 방사능 감시도 강화한다.

또 올 하반기 한·중·일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비상정보 공유 체계를 확인하고, 오는 11월 열릴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에서 훈련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올해말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을 마련한다. 대규모 방사능재난이 발생했을 땐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원안위·행안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대응을 위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도 24개에서 31개로 늘리기로 했다.
고리1호기 해체심사 준비…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 개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17년 6월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는 2022년 해체를 시작한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선제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원안위는 단순 안전설비 성능검사를 떠나 원전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2022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원전별로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검사 항목, 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연말까지 일차적으로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 해체심사 준비 작업도 진행한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원안위는 안전성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 미리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고리 1호기를 포함한 전체 원자력시설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는 올해말까지 끝낸다. 원전해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은 자체처분과 재활용 등 안전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사선안전 사각지대 줄이고, 국민참여단 의견수렴

우정사업본부 작업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아울러 라돈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주변 방사선 등 방사선안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134대로 지난해보다 6대 더 늘리고, 관세청과 협업검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약 7200개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대상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4개 대학에 원자력 안전규제과정을 개설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지원도 48억5000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4.6배 확대한다. 또 오는 9월 중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해 원자력 안전 정책 수립·이행 전 과정에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