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질문에 文대통령 답은 "취약계층"

"기본소득"이라는 네 글자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취약계층" 네 글자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이 먼저라는 구상이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약한 고리, 즉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는 데에 문 대통령의 관심사가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청와대는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며 그 내용은 '기본소득'답게 전국민 대상 일정액이라는 전망에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보강 대책의 빠른 집행에 우선 무게가 실려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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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피해가 큰 국민에 대한 선별, 집중지원이 먼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부터고리는 '지자체'다. 문 대통령은 16일 기본소득을 향후 논의과제로 둔 수도권방역대책회의에서 전북 전주, 경기 화성시의 실험을 예로 들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한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수도권방역대책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비용을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
기본소득은 서울, 경기, 경남 등 주요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실험을 여당이 받아 목소리를 냈지만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서울형, 경기형, 경남형?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 단기처방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아닌 전국민 대상 △한시적이 아니라 사실상 역진(중단) 불가 정책이므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경제수석 역시 지급대상 등에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16일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본소득 논의는 끊임없이 타오를 전망이다. 김 실장 등이 난색을 보일 때만 해도 추경안 처리라는 숙제가 컸다. '1차' 추경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2차 추경과 같은 후속대책의 시간이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성화가 당면문제"라며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취지는 공감하면서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토론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논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이하 즉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당시 참석자는 아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국민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 세금 형태로 환수할 수 있다고 '대안'까지 한걸음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