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 신상 공개될까…살인 외 범죄로는 최초 사례

지난 19일 오후 박사 조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채팅방 운영자인 '박사'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를 성노예로 삼고, 성착취 동영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서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살인 외 죄명으로는 첫 공개 사례가 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신상공개 요건은 4가지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경찰·검사는 위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가 된 피의자는 21명이다.이전에는 언론 등이 판단해 신상공개가 이뤄졌으나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신설됐다.

관련 법이 신설된 후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신상공개한 범인은 2010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이었다.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그는 8세 초등학생, 10대 미성년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그해 6월 김수철 신상을 공개한 경찰은 "중학생 시절 수차례 성폭행 당했던 경험이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20일 기준 공개된 피의자 신상 정보 /사진=머니투데이

이후 2012년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오원춘, 2015년 시흥 시화호 아내 토막살인 김하일, 직접 살해는 안했으나 2017년 창원 골프장 주부 납치·살해·시신유기 사건에가담한 강정임도 신상이 공개됐다. 이후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김다운, 안인득 등이 신상공개명단에 올랐으며 마지막은 지난해 9월 공개된 고유정이다.

경찰이 '박사'의 신상을 22번째로 공개하면, 살인 혐의와 연관 없는 피의자 중 최초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최소 16명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노예로 부려 음란 영상을 유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는 한차례 자해 후 "내가 박사방 박사"라고 자백한 상태다. 또 범죄 혐의도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알려졌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박사)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국민청원 글엔 3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박사 나이는 만 19세가 넘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19일 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법죄법의 신상공개 요건은 '피해의 중대성'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다.

같은 법은 신상공개는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해 다음주내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