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주자" 통합당식 40조 지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2020.03.22/뉴스1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국민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 40조원의 재난 긴급 구호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변질 될 수 있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타격을 받은 중소 자영업자 등을 위주로 직접 지원해주자는 주장이다.


황교안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당 대표)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황 대표는 "현 정부의 지자체 장들이 앞다퉈 내놓는 건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 긴급 구호자금"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재원 조달책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선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버려야 한다"며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확실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원의 위기 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도 단계적으로 삭감해 주자는 것이다.

지원규모 40조원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국내총생산) 2%에 해당하는 긴급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2/뉴스1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빚은 당신들이 빌려라 보증은 정부가 서겠다는 식으로 50조원(정부 대책안 규모)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자를 깎아주고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돈을 주자는 얘기다.

신 위원장은 1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 피해를 크게 입어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 자영업자를 30%, 약 400만명으로 잡고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30조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

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면제·감면에 약 10조원을 책정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전액면제, 5만~10만원 구간은 3만원 감면 등 단계별 적용을 예시로 설명했다. 전기료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6개월간 유예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방안의 특징은 재원 마련을 국채 발행으로 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활용하자"며 "시중 예금 금리가 1년 만기에 1% 안쪽이다. 인센티브를 주려면 1%포인트 가산되고 유통하는 금융기관에 0.5%포인트 정도 마진을 줘서 2.5~3% 정도 표면금리 설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발행하면 국민들이 이자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만기가 되면 차환을 위해 2차로 발행하고 그 사이에 경제가 좋아지면 원금 상황이 가능한 국가재정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4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려면 수출 동력을 살리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한다. 이것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