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간소화 추진

머니투데이

이지윤 , 유효송 , 권제인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총선공약 정책집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의 검사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기관의 심사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 병목현상이 있다"며 "1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소액대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은 금융당국 검사대상에서 빼자고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현재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와 관련 "고객이 신청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서류가 접수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해 종합적 보증심사를 하고, 보증심사서가 나오면 금융기관에서 약정해 돈을 빌리는 복잡한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 병목현상이 있으니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심사해 보증심사서를 구비하는 형태로 진행해 현장에서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인원을 보충해줘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 정년퇴임한 사람을 우선 배치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최대한 인력을 굴려 파견근무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을 도와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