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신상 공개하라는데…"조국 때문에" 왜?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터져 나오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탓에 신상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현 정부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소위 '포토라인 세우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시켰기 때문이다. 덕분에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소환되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3일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가,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며 "분노한 국민의 요구 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을 보호하려고 무리하게 포토라인 폐지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적용하다가 정작 국민적 분노를 사는 악질 범죄자의 신상도 보호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다.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도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논평을 내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해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통합당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가해자) 등을 엄벌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200만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