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면제…LCR규제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조치들을 완화해 민간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 특히 판데믹 선언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낸다"며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외화자금시장도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현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규모 등 대외건전성이 과거 금융‧외환위기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지나친 불안감과 이에 따른 과도한 쏠림대응은 절제하면서 국내외 시장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지난주 외환스와프시장에서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며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현 80%)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은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한미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환스와프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한미통화스와프 자금 및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6월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방안 △2020년 추경예산 신속 집행계획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대책과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금융지원 대책이 주요 내용"이라며 "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α 대책을 발표한 바, 특히 글로벌 공급망 쇼크,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해외진출 관련기업들에게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 긴급금융을 지원하는 세부내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규 대출 2조2000억원, 보증 지원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2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기업을 포함한 대상기업에 4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6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