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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안쓰면 국고환수' 선불카드 5천만개 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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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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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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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쳐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여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복잡하니까 선불카드 5000만 개를 만들어 뿌리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경기 고양시정 후보와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출연했다.

유 이사장은 "어떻게 재정 지출을 하면 민간 가계 수요가 확실히 늘어날까"라며 "예컨데 정부가 50조원을 지출하면 얼마만큼 내수 진작이 오느냐. 승수효과가 제일 높은 것은 무조건 소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불카드 100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주고 연말까지 안 쓰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식으로 지급하는 게 민간소비 진작 목적의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의 플러스 알파가 큰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선불카드에 넣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해외지출은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제일 빠른 방식이라 본다"며 "기존에 하던 취약계층 지원이나 코로나19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미시적인 지원은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재정지출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라며 "재난 구호성 지출이 있고 경기 부양성 지출이 있는데 경기 부양성 지출을 이야기 할 때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구호부터 하고봐야 한다"며 "복지 지원 기준에 대한 여러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취약층부터 구호해주는 것이 우선 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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